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18. 10. 16.(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18. 10.  5.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2018. 10.  5.

라. 상정일자: 제250회(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년 10월 16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조태현 보건복지국장

○ 검토보고: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동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장애인 및 부모, 비 장애 형제‧자매 등 양육과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돌봄가족의 심리적‧정서적 휴식지원으로 가족관계 역량강화 및 건강한 가정 구현을 위한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제5조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장애인가족 돌봄지원,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 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1.12.31.

○ 사 업 비 : 300백만원(2019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입법배경

○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 :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주요 내용별 검토

○ 시는 2015년 11월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를 거쳤으며, 당초의 계획을 변경 보완하여 2016.8.1.일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의성립’ 통보를 받아, 2016년 하반기부터 사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직접 시행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음.

○ 장애인가족은 장애를 경험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가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장애인 개인을 위한 장애인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며, 장애인 가족 개별구성원 및 가족 전체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애인 가족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 시는 장애인 가족 돌봄 휴식지원 사업과 장애인 가족 행복여행 지원 사업을 전액 시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음.(2018년 예산 300백만원)

○ 장애인 기족 돌봄 휴식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및 그 돌봄가족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족 중 장애인 2명 이상 등 총 7개의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지원 순서를 결정하는데.

○ 지원내용으로는 개별 여행비와 단체여행 프로그램 및 돌봄 지원으로 지원 규모는 아래 [표1]와 같음.

[표1] 장애인 기족 돌봄 휴식지원 사업 지원규모

일정별	당일	1박 2일	2박 3일
참여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	62,000원	135,000원	227,000원

○ 장애인 가족 행복여행 지원사업(사업명: 떠나자! 장애인 가족 행복 여행)의 지원대상은 인천시 거주 등록장애인으로 선정기준은 아래 [표2]와 같으며, 개별 자유여행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신청은 행복여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음.

장애인 가족 행복여행 운영 차량 : 6대(장애인 편의시설 장착차량 4대, 일반차량 2대)

[표2] 장애인 가족 행복여행 지원사업 선정기준

우선순위	선정기준	사용일수(연간)	예약기간
1순위	’19년 신규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최대 7일	매월 1~7일
2순위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최대 5일	매월 8~14일
3순위	그 외 모든 장애인	최대 4일	매월 15~20일

○ 이상과 같이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은 사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위탁에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유사 사업과의 비교]

구분	발달장애인 휴식지원 사업(국비지원)	시 자체 가족휴식지원사업(시비지원)
대상	발달장애인(자폐, 지적) 및 그 가족	등록장애인 및 가족
내용	힐링캠프, 테마여행, 돌봄지원 등	가족여행, 돌봄지원 등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7명(박종혁,김성준,김국환,박인동,유세움,이용선,전재운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7명(박종혁,김성준,김국환,박인동,유세움,이용선,전재운 위원)

7.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 장애인 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 이유

❍ 장애인 및 부모, 비 장애 형제‧자매 등 양육과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돌봄가족의 심리적‧정서적 휴식을 지원하여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가족 역량 강화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은「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제5조의‘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 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명: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2021.12.31.(3년)

❍ 사업비: 300백만원(2019년)

□ 동의(승인) 사항 :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동의(승인)내용 : 민간위탁 결정